미래창조과학부가 롱텀에벌루션(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변경은 없다고 다시 못 박았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9일 KT노동조합이 미래부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 직전 긴급 공지한 기자간담회에 나와 이 같이 발표했다.
윤 차관은 “미래부가 확정안 할당방안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 등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6개월 이상의 검토를 거쳐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1.8㎓ 인접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KT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차관은 주파수 확보와 서비스 경쟁을 `100m 달리기`에 비유하며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 데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른 점을 고려해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는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가 인접대역을 받으려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서비스 시기 지연 등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차관은 “주파수 할당방안이 모든 통신사업자를 100% 만족시킬 순 없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KT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 대운동장에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KT노조는 “이번 할당안은 재벌 편향적이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오는 12일까지 조합간부 선도투쟁, 국회방문, 1인시위 등 추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부별 전국 동시 대국민 선전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