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지식재산(IP) 분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허 전쟁으로 피해가 속속 등장하면서 IP 위험을 관리하려는 기업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IP 전문가는 분쟁 발생 이전에 특허 창출·인프라 관리·활용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자신문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특허전쟁 2013`은 진화하는 신특허전쟁 시대, IP 활용과 기업 대응 전략을 논하는 장이었다. 기업 CEO·CIO·CFO·특허 담당자·엔지니어 등 IP 분야 업무 종사자와 정부·연구기관, 변리사·변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글로벌 특허 분쟁이 확대되면서 기업 대응 전략에 관심이 뜨거웠다.
신특허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한 특허(Power Patenting)`를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특허분쟁 승리 전략`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중 한국라이선싱협회장은 강한 특허 확보를 위해 “발명과 특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연구소 등에서 IP를 창출하고자 모은 청구항이 발명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발명과 아이디어마다 청구항을 기재해 권리화한다는 생각으로 특허를 만들라”고 언급했다. 특허 청구항이 발명 권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기업은 적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며 “아웃소싱을 다양화하고 여러 특허 전략 중 기업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벤처·스타트업과 공동 협력 연구개발(R&D), 오픈 이노베이션과 M&A, 라이선싱 아웃, 매각 후 차용(리스백) 등 특허 창출과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2000년 이전 특허 분쟁은 제조업체 간 분쟁이 많았다. 미국 중심의 단일 소송이 대부분이었지만 2000년 이후 특허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
박준성 특허법인 C&S 미국 변호사는 “글로벌 특허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단기적으로 특허 분쟁이 예상될 때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분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미국을 포함한 유럽 등 세계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며 “먼저 소송을 걸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새로운 특허 생태계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미국 등 해외 소송 절차와 특징 연구 △소송 판례나 동향 분석으로 초기 분쟁 대응 전략 수립 △소송 가능 특허 발굴로 역제소 등을 제시했다.
유성원 지심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와 이선희 재미특허변호사협회장은 중국과 미국 특허 분쟁 동향과 기업 특허 보호전략을 소개했다. 유 대표 변리사는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실용신안 대비책 마련 △적극적 분쟁 대응 체계 마련 △ 중국 기술계약 관련 규정 대비 등 중국 특허 보호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실용신안의 내국인(중국인) 권리 남용이 심각하다”며 “사전 중국 실용신안 사전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간단한 기술이라도 제품에 적용되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라”고 조언했다. 이선희 회장은 삼성과 애플 특허 분쟁에서 미국 배심원단의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IP 금융과 IP 사업화 등 특허 경영 전략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특허 분쟁에 취약한 중소기업 공격·방어 전략이 소개됐다. 이태인 지식재산보호협회 센터장, 김광준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김인혁 KDB 산업은행 차장, 김홍일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대표, 박은영 윕스 부장,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변리사, 이방원 애트랩 대표 등 국내 IP 전문가가 특허 전략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각계 각층 전문가를 초빙해 현장 중심 글로벌 특허 분쟁 대응 전략제시와 함께 기업 고충 상담·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국제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IP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