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미래를 생각하는 창조경제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 붐이 일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전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자원외교·4대 강 사업 등으로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며 꿈의 신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부처를 통합하고 기능을 분산해 정부조직을 개편하더니 5년 만에 이번 정부는 기능을 통합하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목표로 재정립하고 있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이제까지의 산업사회와 정보화산업에서 진일보시켜 하드웨어(HW) 위주 인식에서 소프트웨어(SW) 위주로 변화할 시점이다.

창조경제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이다. 이 목표는 지난 정부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 밑그림인 산업화나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전자정부 구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인터넷 활성화 등은 정권을 초월한 일관성과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나는 광통신과 인터넷을 연구한 지 30년이 넘었다. 금성전선과 KAIST의 인터넷 공동연구 실무자로 참여해 걸음을 시작했다. 그때 연구와 여러 전문가의 노력으로 지금 모든 통신망과 인터넷이 국민 생활에 밀착된 것을 보면 감회가 새롭다.

2012년 10월 코엔 교수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한국도 타격을 받겠지만 미래 성장산업으로 극복할 것이며 엔터테인먼트·영화·디자인 등 창의력이 필요한 문화적 영역에서 한국이 단기간에 급성장했고 이 콘텐츠가 인터넷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인터넷은 개인생활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기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은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새로운 상상력을 결합한 사람 중심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이 모든 신규 비즈니스나 서비스 산업에 활용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해 새 경쟁력을 갖게 된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사고방식으로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정의한다면,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게 실천 방안과 인프라, 의식이 변해야 한다. 겉모양이나 단순한 수식어로 창조라는 말만 붙인다면 지난 정부보다 더한 낭패를 볼 것이다.

미래를 위한 창조경제가 되려면 우선 인터넷의 개방·공개·참여 속성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기존 산업화 시대 조직도 이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 인재 활용과 교육이 필수다.

둘째, 정부는 공정하고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 미래를 위한 척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중장기적 전략과 비전으로 일관성 있고 다음, 그 다음 정부도 수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 단 몇 사람만의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셋째, 미래는 현재의 거울이다. 현재는 미래를 결정하는 기본 구조다. 무형의 창조경제를 현실화하고 새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융합이 필요하다. SW·콘텐츠·엔터테인먼트·영상 미디어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새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넷째, 미래기술과 기초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전문가가 함께 미래를 고민해 새 기술과 사회적 파급과 변화를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윤리 문제, 정보보호 정책, 사이버 시대의 사회제도 변혁 등은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자원과 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국력이 강해지고 개인이 행복하다는 평범한 진실이 적용될 때 미래를 위한 창조경제가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송관호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교수 khsong@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