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보다는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6일 서울 KAIST 도곡캠퍼스에서 전자신문과 길포럼 공동 주관으로 열린 최고경영자과정 `진대제AMP`에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 실시한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성과공유제를 도입, 대표적 동반성장 모델로 꼽히는 성과공유제를 전 산업계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김 차관은 6월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보였다. 그는 “(새로운 입법 대신) 기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합업종을 선정한 후 권고, 사업조정 신청, 페널티로 이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는 자율적으로, 두 번째는 상생법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지난달 실효성을 높이도록 상생법도 개정됐다”고 전했다.
우리 기업이 대외 경제변수에 잘 대처하도록 지원하는데도 힘쓴다. 김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환변동 보험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체질 개선 등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