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창조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만큼 미래창조과학부 어깨도 무거워졌다. 과학기술과 ICT 융합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일자리 창출해야한다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과학기술계 현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미래부 출범 첫단추를 끼웠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발전 방향이 대표적이다. 출연연 원장 출신인 최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 출연연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약속했다. 그는 “연구기관 연구개발(R&D) 기본 방향은 자율과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출연연이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한다는 주문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 장관은 출연연 기술 개발 성과가 기업 현장으로 이식돼 사업화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만남을 주선했다. 최근 미래부는 `현장 밀착형 출연연 정책 수립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연연 정책을 기업 현장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지역 연구현장과 중소기업 의견을 청취해 정책 반영에 힘쓰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은 산업현장과 함께 한다는 최 장관 철학이 녹아있다.
과학 비즈니스벨트 추진에 대한 미래부 대응은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 정부부터 부지 매입 비용으로 논란이 많았던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는 이달 3일 미래부와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 일부를 거점기구로 포함하는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대 및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과 관련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면서 일단락됐다. 중이온 가속기 부지는 국고로 매입하고 사이언스센터 조성 지원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과학벨트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일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과학대중화를 이끌 국립과학관 설립은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이 많다. 미래부는 올해 대구·광주과학관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지자체와 과학관 운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 최근 대구과학관에서 직원 채용 비리가 대두되면서 미래부는 대구과학관장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미숙한 상태서 개관을 서두르다보니 총체적인 부실 문제가 나왔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2015년 4월 완공되는 부산과학관은 조기 법인설립을 두고 지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과기계 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는 필요하지만 지역 의견 수렴을 강화해 소통 중심이 되는 미래부가 돼야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국회 등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창조경제 주관 부처라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