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기업현장규제개선추진단`이 가동된다.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도 개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방송통신, 네트워크·정보보호 등 주요 분야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업현장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한다. `기업현장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분기 1회 이상 분야별 기업단위 설문 조사를 실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이달부터 실시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오는 8월 홈페이지(msip.go.kr)에 `규제개선건의방(가칭)`을 개설, 누구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 제기된 건의사항을 규제개선 과제로 관리하고, 미래부 규제정비계획·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 추진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미래부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기관에서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상향식 의견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문기 장관을 비롯한 미래부 주요 간부는 기업과 국민 등 정책 수요자를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탐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