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도입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재 정보, 인터넷 접속 기록, 스마트기기 사용 내용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되는 각종 개인 데이터가 특정한 목적에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되는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정의, 공개·활용 범위가 모호해 개인정보가 공공의 이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조건인 `식별 가능성` 판단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최근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데이터 보호와 활용` 보고서에서 개인 데이터 폭증에 따른 정보 오·남용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빅데이터를 수익사업에 활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빅데이터 사회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종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가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데이터 브로커는 마케팅 등을 위해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활동정보를 수집·분석해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한다. 액시멈, 엡실론, 에퀴팩스 등이 대표적인 업체로 보통 개인정보를 1인당 1달러 이하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미국 데이터 브로커 현황` 보고서에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미국에서 데이터 브로커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시장조사기관과 마케팅업체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 빅데이터 분석 시장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프로파일링과 제3자 제공에 의한 재활용 등에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와 의미있는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