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연말까지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으로 새로 발굴된 700㎒ 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을 확정한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를 통신용으로 쓸 것인지, 방송용으로 쓸 것인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이달 초 발표한 롱텀에벌루션(LTE) 1.8㎓·2.6㎓ 주파수 경매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소프트웨어(SW)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하고, `SW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미래부는 24일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700㎒ TV 주파수 회수대역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반 구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오용수 미래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옛 방통위가 700㎒ 주파수 40㎒ 대역 폭 용도를 이동통신으로 결정한 만큼 오는 연말까지 나머지 68㎒ 대역의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며 “68㎒ 대역 용도 결정을 위해 수요 분석 등 합리적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논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발표한 주파수 할당 경매 방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음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파수 할당 경매 방안 철회·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오 과장은 “현재 공지된 경매 방안의 변경과 추가는 없다”고 강조하고 “경매 세부규칙에는 신청 사업자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발표한 하반기 주요 계획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혁신 △효율적·생산적 정부 구현 등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SW 창업 전 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위한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하고, 연내에 SW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SW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는 비타민 프로젝트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시작한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합동으로 초·중등 단계와 대학 단계를 망라하는 `창의적 인재육성계획`을 비롯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중점 과학기술 전략로드맵과 거대 전략기술인 우주기술 개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통합센터`와 출연연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기술지주회사`도 설립한다. ICT산업 진흥을 위해 향후 5년간 ICT 연구개발 추진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 등 분야별 발전 방안도 하반기에 내놓는다.
국민행복 중심의 과학기술과 ICT를 구현하기 위해 7개 부처가 공동기획한 고령자 자립 생활 지원, 인터넷·게임 디톡스(중독치료), 성범죄 예방 구축 등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기반 조성을 위해 초기 시장 창출과 생태계 조성, 산업발전 기반 확충 등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3.0 지원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상반기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하반기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비상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