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으로 전 세계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미국 의회와 경제계가 피해국 대응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평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제어드 폴리스 민주당 대변인은 “미국은 보안과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며 “그러나 NSA 프리즘 사태가 폭로되면서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IT 산업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미국 재계모임인 전미외국무역협회(NFTC)의 제이크 콜빈 부회장은 “최근 해외 기업들은 미국의 프리즘 사태를 자사 사업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보호 무역주의 기조로 확대될 공산이 크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비용 낭비와 사업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데이터 저장 서버가 반드시 현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럽,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국가들은 `반미 IT 정책` 기류를 띄는 추세다. 구글 등 미국 기업의 현지 경쟁사들이 중심이 돼 정부에 청원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입안 작업도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더 이상 미국 기업의 데이터 서버에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없다는 민관의 공감대가 형성된 탓이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AP) 권역의 11개 국가와 유럽연합(EU) 소속 28개 국가에서 현지 기업과 달리 차별적인 법 적용을 받고 있다. 39개국에서 시행 중인 보호무역 기조의 법안은 실제로 NSA의 프리즘 프로젝트 폭로 이후 지난달 착수해 통과됐다. 이에 구글 등 관련 기업은 자사 신뢰 회복을 위해 미국 정부에 요청받았던 정보 범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의 연이은 논평은 지나친 자국 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볼리비아 매체 `라 라존`은 “미국은 지나친 자국 이기주의와 자본 탐욕으로 세계에서 점차 우방을 잃어가고 있다”며 “멀어져가는 나라들과 함께 하려는 정책으로 변화를 꾀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