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30일 내놓은 `출연연구기관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은 출연연 역할과 기능의 초점을 `자율과 책임`에 맞췄다. 새 정부 들어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는 등 출연연의 자율적 연구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였지만 여러 규제가 남아 있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출연연에서는 인건비 규제, 과제 수주 부담, 물량위주 기관평가, 획일적 공공기관 정책 등이 `손톱 밑 가시`로 지적돼 왔다. 미래부는 가시를 뽑기 위해 출연연 권한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평가 제도가 확 바뀐다. 지금까지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하는 상대평가로 불필요한 경쟁 풍토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 과학기술계 평가다. 출연연별 특색에 맞게 고유 임무 중심으로 절대 평가제로 전환해 기관 스스로 임무(미션)에 따라 성과평가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부와 연구회사 이를 사전 점검한다.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으로 매출액 증대 효과(생기원), 중소기업 장비 공동활용 지원 실적(기초연구지원연) 등이 기관별 자율 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출연연 고유임무를 재정립하고 출연연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특징이다. 일부 출연연 연구현장에서는 기관 고유 임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미래부는 출연연 임무를 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상용화형으로 구분하고 출연연 협력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미래선도형(R)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 임무를 맡으며, KIST 뇌과학연구, 천문연 우주관측 등이 해당된다. 공공·인프라형(R&D)은 거대공공사업과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표준연 국가표준체계, 철도연 차세대 KTX 개발 등이 대표 사례다.
상용화형(R&BD)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술상용화에 초점을 맞춘다. 생기원 애로기술 해결, ETRI 산업계 기술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소기업 협력 시스템 구축은 이번 출연연 기대 역할 중 가장 부각되고 있다.
강대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생기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모든 기능을 담을 계획이었으나, 논의를 거치다 보니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에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흩어져 있어 이도 잘 살려 나가기로 했다”며 “각 출연연의 부원장급이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위원회에 참여해 생기원이 하는 일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출연연은 현행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력 운용·예산 집행·경영평가 등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 2월 민병주 의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예외 기관에 출연연과 연구회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연연 정규직 확대와 예산 집행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이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양 실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국회와 협조해 출연연 적극적인 육성·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