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국회가 창조경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있다. 자원 빈국의 한계를 창의적인 경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국가성장동력을 창출해 일자리와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융합을 통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자체는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천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과거 과학기술 정책은 ICT 관련 미래 먹을거리 창출과 이공계 인재 양성 등의 장기 계획이나 철학이 부족했고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일관성도 부족했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ITRC, BK21 등의 사업을 펼쳐 우수 인재들은 거의 학비 없이 용돈까지 벌어가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나 졸업 후 진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창의적인 연구로 기초학문을 배우고 나아가 산업계에 진출해서 응용기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산업계 진출 여건은 만만치 않다. 국책 연구소의 꾸준한 인력 확충과 민간 연구소 수를 늘려 우수 학생들이 졸업 후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바로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거나 필요한 법을 만들고, 잘못된 정책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국회의원이 소속된 당의 실리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언론 보도는 NLL 등 정치적인 이슈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NLL은 대선 이전부터 나왔던 이슈인데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 되풀이되고 있다. NLL 사건을 거론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잘잘못은 가려야 한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NLL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NLL 논란이 해결된다고 경제가 살아나고 ICT가 활기를 띠고 일자리가 창출돼 국민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이 더 잘 안다.

나도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역구에서 한 표를 얻기 위한 활동보다 전체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ICT 정책의 제자리 찾기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국회통과가 불투명했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대한 ICT진흥특별법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ICT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미래부 장관을 간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ICT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인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처럼 국회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로 내 주위에서 먹을거리, 삶의 터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물론 국회나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먼저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국회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신용불량자는 언젠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정책 비전을 실행하도록 국회의원이 조력자로서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만큼 책임도 크다. 당의 이익이나 주변에 대한 고려 등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들은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다.

강민수 을지대학교 의료IT마케팅학과 교수 mskang@eulj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