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 대역 주파수 활용과 건전한 UHD 방송 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양 부처는 이를 계기로 방송·통신 분야 정책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700㎒ 대역 주파수 활용을 둘러싼 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 UHD 방송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 등의 복잡한 대립구도에 양 부처가 협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고위급 정책협력 간담회를 개최,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과 `UHD 방송발전 연구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최 장관과 이 위원장은 이날 오는 9월까지 미래부와 방통위는 물론이고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연구반에서 국민 편익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700㎒ 대역 활용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옛 방통위가 의결한 700㎒ 주파수 대역 유휴 주파수 108㎒ 중 40㎒ 폭을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한 결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연구반의 본격 가동은 디지털TV 채널 재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연구반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공감, 별도의 `실무협의회(가칭)`도 구성한다.
양 부처는 또 UHD 방송 전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UHD 방송발전 연구반(가칭)도 발족한다.
UHD 방송발전 연구반은 미래부와 방통위를 비롯해 미디어, 콘텐츠, 제조사 전문가가 참여, 건전한 UHD 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700㎒ 대역 활용과 UHD 방송 간 연관성에 대해 양 부처는 “적절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부처 간 인사 교류와 관련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안전행정부가 전 부처 차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기본계획에 미래부와 방통위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양 부처는 방송통신 민원 접수를 미래부 민원센터로 일원화하고, 방통위는 민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래부가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공유 기준을 수립할 때 방통위가 협력하고,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 미래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와 협력, ICT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로 양 부처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