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내 지식재산(IP)전문기업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에 사업 예산을 투입한다.
부처 간 경계를 넘은 예산 편성의 첫 사례가 되면서 새 부처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내년 예산 편성에 산업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ID에 사업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 예산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ID는 매년 산업부에서 200여억원을 출연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받는다. 산업부가 ID에 출연하려 했던 예산은 280억원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창의자본을 활용하는 ID에 특허청 예산이 투입되면 사업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특허청이 2015년까지 2년간 출연 방식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ID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 풀(Pool) 구축 등 창의자본 활용 사업 가운데 특허청과 관련있는 사업 예산을 출연하게 된다. 내년 부처별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ID 재정 안정성과 사업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전략이다.
부처별 예산 협력 방안은 산업부·특허청 예산 편성 과정 중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했다. 지난 5월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문별·부처별 예산 몫을 확보하려면 칸막이 예산 패러다임을 벗어나 부처 별 경계를 초월한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유관 부처 관계자는 “협의 초기 단계라 구체적 방법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부처 협력 모델 성공을 위해 산업부와 특허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의 눈
특허청이 ID에 예산을 출연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부처 예산 편성 방식과 차이가 있다. 부처 사업이 시작될 때, 여러 부처에서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형식은 있지만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찾기 힘든 사례다. 특허청이 산업부 외청이긴 하지만 책임운영기관인 만큼 예산 운영에 차이가 있다.
산업부와 특허청이 호흡을 잘 맞춰 예산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면 다른 부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 예산 집행이 아닌 사업·프로젝트별로 융통성 있는 예산 투입이 가능해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ID는 최근 경영 수익이 악화된 만큼 특허청 예산 투입으로 안정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두 부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통정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몇 년 동안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운영·관리를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특허청이 예산 출연 역할만 하는 것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D 예산 관리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산업부와 특허청이 `두 시어머니`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