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경제를 총괄하고 신지식산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밀양 송전탑 이슈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국회`가 될 전망인 가운데 당정이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가장 뜨겁게 논의될 법안은 경남 밀양 송전탑 갈등을 둘러싼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다. 송주법은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의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전 관계자는 “송주법은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달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이 추석 전에 처리 될 경우 밀양송전탑 건설은 추석 이후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역시 핵심 이슈다. 전력 거래시장에 기준가격 상한제를 제도화하고 계약거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갑작스러운 연료비 상승이나 발전소 고장에도 전력 가격 인상을 적정선에서 제한해 전기요금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민간기업의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셰일가스 시대를 앞두고 민간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법안이다.
전하진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수요관리 등을 이용해 감축한 전력을 발전소 생산전력과 마찬가지로 거래시장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금으로 절전하던 사업자는 전력 감축량을 시장에서 거래해 수익화가 가능하다.
산업 분야에선 새누리당과 정부가 최우선 처리 안건으로 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주요 관심사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외국인 공동 투자시 5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촉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재벌 소유구조 개편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법제화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중기 적합 업종제도를 법제화해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으로도 실효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법제화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