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최근 3년간 부처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최근 3년 동안 정부과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금액은 54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 적발된 부정사용 연구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가 가장 많았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산과제 7만1567개 중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331개(0.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 총연구비는 5804억원으로, 실제로 부정 사용된 연구비는 3년간 541억원에 달했다.
부처별 부정사용 현황을 보면 산업부 부정 과제 수가 201개로 전체 적발 과제 중 60.7%를 차지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액도 398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없었다. 부정사용 연구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됐거나 일부 환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법 11조에는 연구개발(R&D)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때에는 5년 범위에서 소관 국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미 출연한 사업비는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다.
민병주 의원은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가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과학기술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근절되지 않는 소수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전체 과학기술인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간주되는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비 부정사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부처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단위:개/백만원)
자료:민병주 의원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