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업무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및 진흥 조직 구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ICT R&D·진흥 기관을 중심으로 좁게는 유사·중복 업무 기능 조정에서, 넓게는 기관 통폐합과 신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ICT R&D·진흥 분야 공공기관 기능 점검 작업을 본격화했다.
기재부는 민관 전문가들로 기능 점검 총괄반과 실무 협의 중심의 ICT 분과를 구성해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ICT 분과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미래부·산업부 등 유관 부처 과장급 관계자와 대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ICT 분과의 주요 기능점검 대상 기관은 미래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등이다. 지난 회의에서 각 기관과 주무부처가 현 ICT R&D 및 진흥 지원 체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ICT 분과는 이달 추가 회의를 갖고 먼저 민간 전문가 차원의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분과 의견을 취합해 오는 12월 공공기관 협업 방안 및 유사·중복 기능 조정안을 발표한다. 조정안이 마련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관별로 실제 업무 조정 및 기관 신설 또는 재편 작업에 들어간다.
ICT 분야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R&D 기획·평가·관리체계 재편이다. 연초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정보기술(IT) 정책 업무가 옛 지식경제부에서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ICT R&D 지원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산업부 산하 기관인 KEIT가 MB 정부 출범 후 옛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으로부터 이관받은 정보통신 R&D 기능을 유지할 것인지, 역시 지난 정부에서 R&D 기능이 더해진 KCA·NIPA를 기존 고유 업무로 되돌리고 ICT R&D를 총괄하는 기관을 신설할 것인지 등이 관심사다. 8월 공포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ICT R&D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ICT R&D 전담 기관 설립이 확정되면 KCA·NIPA·KEIT의 R&D 기능을 흡수한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 설립되고, 위탁 운영으로 가닥이 잡히면 현 체제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기능 점검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A씨는 “부처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며 “창조경제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재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 당사자인 미래부와 산업부는 말을 아꼈다. 두 부처 관계자는 “현재는 각 부처의 R&D 지원 체계를 설명하는 단계로 향후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 모두 아직은 속내를 숨기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최대한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다. ICT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진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연말쯤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