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외주제작에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합편성채널에 외주의무비율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10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해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지상파, 새로운 활로의 모색` 세미나에서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규제 개선 과제로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지상파 광고제도 개선, 방송시장 점유율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순수 외주와 특수관계자 외주를 분리하고 제작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줄어드는 외주사 제작물량은 종합편성채널에 외주의무비율을 신설해 보완해야 형평성이 맞고 공정경쟁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주제도는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김종학 PD의 자살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산업 체계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작사도 아직 탄생하지 못했다.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 김 교수는 “중간광고나 광고총량제 도입은 시청자 입장에서 프로그램 몰입도가 떨어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미있는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 보답하는 등 시청자 혜택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방송법 적용을 받는 케이블TV사업자에 비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시장점유율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는 정준희 중앙대 박사, 전종우 단국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1,2,3부로 나눠 맡았다. 토론자는 문철수 한신대 교수,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최선욱 KBS 박사, 박상호 방송협회 박사 등이 참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