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콘텐츠기금 재원 마련과 콘텐츠공제조합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l5일 종로구 와룡동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13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주문이 이어졌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정부와 박성호 의원이 추진하는 상상콘텐츠 기금법에 따르면 유통매출의 5%를 기금으로 내야하는 것은 기업에게 무리”라며 법안과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송콘텐츠기금의 경우 관련 기업으로부터 매출의 5%를 걷지만 해당분야 소수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며 “관련 기금 공급자가 수요자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종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역차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매출의 5%를 출연하라는 것을 국내에서 수입을 올리는 구글이나 유튜브에도 징수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상상콘텐츠 기금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콘텐츠사업자를 위한 조합이 역할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연내 출범을 앞둔 콘텐츠공제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콘텐츠공제조합이 제 역할을 하려면 보증 외에 (융자 등) 다른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상상콘텐츠기금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심도깊은 연구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관련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9년 재정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은 “내년말 종료되는 영화발전기금이 예정대로 만료되면 국내 영화 진흥이 이어질 수 없다”며 “관련 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문화재정 2% 달성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은 “새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 2%를 확보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내년도 문화재정 0.01%포인트 증가로 달성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2017년에만 20%가 넘는 재정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황우여 의원(새누리당)도 유 장관에게 문화재정 2%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