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선제적이고 구조적으로`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장. 오후 늦게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 6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단연 질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집중됐다. 왜 공무원 연금 운용 수익률이 낮으냐서부터 전문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은 수익률 보다는 구조적 원인과 정책적 마인드 변화가 아닐까. 현재 적자재정으로 운영되고, 앞으로도 적자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데 있다.

공무원 연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 수년간 10조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2조485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8953억원보다 31%가 늘어난 금액이다. 이 문제는 진행형이며, 이대로라면 구조적인 재정적자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내부 분위기는 이 문제를 국감 때마다 나오는 약방의 감초 정도로 인식하는 듯하다. 매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반짝하다, 1년 동안 조용히 지낼 수 있다는 정서다.

조직의 수장이 재임 시절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기는 쉽지 않다. 두고 두고 조직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회식자리 안주가 되기 십상이다. 권불오년 화무십일홍이라고나 할까. 떠나가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남은 자들의 입에는 한참 동안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특히 인기를 먹고 살고, 여론을 살펴야 하는 정치인 장관이면 더욱 그렇다. 언젠가는 다시 국회와 지자체 등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할 때다. 더 늦어져서는 박근혜대통령의 관심에 이어 레이저 눈빛까지 쏘일 수 있다. 유정복 장관이 늘 강조하는 `선제적이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할 현안이 공무원연금 해법 마련이다.

정부는 돈이 없다면서 중소기업까지 `막가파식` 세무조사로 힘들게 하는 반면 공무원 연금은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에 부합하는 지 의문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