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제기한 `통신비 원가 공개` 논쟁에 통신사 임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국감에서 장관이 원가 공개를 취지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통신사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지만 통신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설 방침이어서 정치권과 기업이 대립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정태철 SK텔레콤 전무와 구현모 KT 전무, 원종규 LG유플러스 전무 등 통신 3사 임원을 통신비 원가 공개 관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31일 확인감사의 증인석에 선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부 국감에서 이상민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통신비 원가 공개를 강하게 요청, 최문기 미래부 장관으로부터 “(옛 방통위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항소 취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31일 확인감사에서 유 의원 등은 최 장관이 공언한 `소송 취하`에 대한 의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 3사 임원들을 증인으로 요청한 목적은 정보공개청구 거부 관련 소송 취하에 대한 의사와 통신비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여전히 `절대 불가` 입장이다. 한 통신사 임원은 “어떤 맥락으로 질의를 받을지 아직 모르지만, 통신비 원가는 중요한 영업비밀로 공개될 경우 기업 활동에 치명적 타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며 “통신비의 경우도 (단말기 가격 등을 제외할 경우) 비싼 편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 내에서도 원가 공개 소송 취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취하를 발언했지만, 현실적으로 미래부가 입장을 한 번에 뒤집고 앞장서 소송을 취하하며 기업 비밀인 원가 공개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래부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 실무진들이 현재로선 미래부 주도의 통신비 원가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지난 국감 이후 여러 사항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