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례적으로 경제부처 장차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기업 활동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올해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화답했지만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유인책이 마땅치 않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0대 그룹 사장단과 투자·고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가 30대 그룹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이번 간담회엔 기업 애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 환경부 등 타 부처 간부들도 참석했다.
윤 장관은 30대 그룹에 올해 예정된 155조원, 14만명 투자·고용계획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달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 등 모처럼 맞이한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며 “정부도 규제 완화와 기업 애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업계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제, 산업단지 용지 등 규제 완화 △경제 활성화 입법 가속화 및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 조절 △연구개발(R&D) 투자, 환경보전시설 투자, 고용창출 투자 관련 세액공제 유지·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관계 부처는 원론적으로는 업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관련 하위법 제정 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경제 활성화 입법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이행 약속은 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산업계가 주목해 온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시장법, 관광진흥법 등 100여건에 이르는 경제 활성화 입법은 정부도 희망사항일 뿐 정기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감 종반 대책회의에서 “국감 후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정도다.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도 소관 부처는 확답을 미뤘다. 화평법과 관련, 하위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업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기존 내용이 반복됐다. 세제혜택은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가 있다”는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정부로서는 연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꺼낼 새로운 카드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윤 장관은 “경제 살리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경제입법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담회 건의 사항을 다음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 애로 사항으로 올려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