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유료방송 갈등, 해법을 찾자]<하>기술기준 개정· 기술결합 속도내야

점유율 규제와 더불어 유료방송 시장의 또 다른 갈등 축은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허용과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등 기술 기준 개정과 기술 결합 허용 여부다.

점유율 규제와 기술 논란은 사실상 900만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를 둘러싼 유료방송사업자 간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를 유지하려는 케이블TV사업자와 새로운 가입자로 유치하려는 IPTV·위성방송사업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TV사업자는 8VSB가 900만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역설한다. 양방향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전환은 아니지만 고화질 화면 제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허용은 디지털 전환을 늦출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8VSB를 둘러싼 논란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DCS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 음영 지역, 기상 이변, 위성 방향에 따라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방송이 가능하도록 한 신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 사업자는 시장점유율 제한이 있는 IPTV 사업자인 KT가 점유율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무제한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각의 사업자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대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정도다.

그럼에도 유료방송 분야 신기술 개발과 이종, 동종 기술간 결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사전적·칸막이식 규제의 전면 수정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8VSB 기술 개정과 DCS 등 기술 결합 허용도 이같은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제기되는 게 불가피하지만 법·제도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허용, 시청자가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동안의 논란과 갈등을 불식함은 물론이고 유료방송사업자간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제도와 사업자 간 논란, 기술 이슈 등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훼손해서는 안되고, 시장경쟁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공감대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기술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바람직하다.



유료방송 기술 기준 개정·기술 결합 기대효과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