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비타민 프로젝트 실행계획

미래부는 비타민 프로젝트에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부-타 부처 간 협력체계로 현장 고충에서부터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미래부는 소관 모든 출연연과 전문기관을 최대한 활용해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체제를 만들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범부처 협업을 기본으로 철저하게 수요자 기반 과학·ICT·산업 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제도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ICT진흥특별법 등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상위법으로 과학〃ICT 확산을 저해하는 병목규제의 상시적 발굴〃해소 체계를 마련한다.

미래부-기재부 간 `정보화예산협의회`와 ICT 진흥 특별법상 `ICT 활성화 추진단`(법제도 개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매년 부처·유관기관·산/학계 수요조사를 실시해 다음해 과제기획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해당연도 초 조기시행에 들어간다.

선정된 과제는 연도별로 롤링플랜(Rolling-Plan:정기적으로 계획과 성과를 비교해 해당 시점에서 새롭게 중장기 계획을 다시 만드는 것)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기존과제 졸업과 신규과제 진입의 신축성을 유도한다.

상시 성과 점검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수과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담기관 내 매트릭스 조직으로 성과 태스크포스(TF)를 별도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과 피드백에 바탕을 둔 전(全) 주기적(Life-cycle) 과제 관리를 시행한다.

비타민 프로젝트는 과제제안(RFP) 단계부터 규제개선 대책 마련을 병행한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추후 관련규정을 반영하거나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미 비타민 프로젝트를 위해 10월 범부처적 종합〃조정을 하는 `창조 비타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위원장)을 필두로 각 부처 실국장, 민간 전문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연도별·중장기 계획 심의·확정, 성과지표 설정,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담당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비타민 프로젝트를 미래부 역량을 결집해 타 부처의 과학·ICT 활용을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