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험·제품인증·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국내 3대 인정제도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인정기구 효율성과 수요기관 편의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국제인정기구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험·교정·검사기관을 인정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 △제품인증기관을 인정하는 한국제품인정기구(KAS)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한국경영인증인정기구(KAB)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정기구는 각 분야 시험·인증기관이 해당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곳이다. 3개 인정기구별 공인기관은 지난 6월 기준 KOLAS 691개, KAS 17개, KAB 42개 등이다. 이들 공인기관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전체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파급 효과가 크다.
그간 우리나라는 3개 분야별로 독립 인정기구 체제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KOLAS 공인기관이 KAS, KAB 인정을 받거나 자격을 연장하려면 같은 절차를 반복해서 밟아야 했다.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KOLAS와 KAS 제도는 기표원, KAB 제도는 옛 한국인정원이 각각 맡고 있어 혼선이 없지 않았다. 두 기관이 국제인정기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표원은 먼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해 KAB 수행기관을 기존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표원이 옛 한국인정원의 KAB 운영 업무를 흡수하는 한편 한국인정원이 재출범한 한국인정지원센터가 KOLAS·KAS·KAB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
기표원은 이달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부터 3개 인정제도가 통합 운영된다. 통합 인정제도를 상징하는 기구 명칭이나 라이선스 로고를 새로 제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표원 관계자는 “시험·인증기관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인정 업무의 대외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인정(Accreditation)기구=시험·교정·검사와 제품·품질경영인증 기관 등이 해당 기능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해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곳이다. 인정받은 시험·인증기관은 각 기업과 공공기관의 제품과 서비스를 평가해 성적서를 발급한다. 원전 불량부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시험·인증기관이 부실화하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인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