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서비스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가 돌연 `우리 시스템이 위험하다`는 취지의 설명회를 가졌다. 전자정부 설계도가 외부에 유출되면 국가 전체 전자정부 시스템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최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주된 내용은 전자정부 설계도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34개 시스템 중 7개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0.001%의 유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로서 당연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리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 빠질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3·25 사이버 공격 이후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DDoS 공격이 벌어졌을 때에도 `안전하다`고 강조해 왔던 기조와도 배치된다. 지난 6·25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정부였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처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선뜩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기술적으로도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만약 정부 우려대로 특정 세력에 전자정부 설계도가 유출됐다면, 지난 3월 방송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공격보다 더 큰 대형 사이버 공격이 지난 6년 새 발생했어야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당시 청와대에 제출했던 설계도 파일을 찾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엄청난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보화진흥원이 청와대에 제출했던 전자정부 설계도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은 더 큰 문제다. 청와대, 국정원 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정부 관련기관이 원본과 소스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지난 2월 취임한 박근혜정부의 1년은 NLL 대화록 정국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우리 정치와 민생경제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논란이 제2의 NLL 대화록 정국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김원석 비즈니스IT부 차장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