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꼬이는 정국

25일 대정부 질문 도중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답변에 항의하면서 민주당 의원이 집단 퇴장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까지 국회는 파행이 계속됐다. 국회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 협의에 착수한다.

국회 예결위는 26일 새해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야는 협의를 거쳐 심사 일정을 확정한다.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산심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 경제살리기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정착 꼬일대로 꼬인 정국 실타래는 풀릴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폐기 의혹 등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북한 연평도 포격 관련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제단 발언을 겨냥해 강경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실타래가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여야가 타협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예산심사가 워낙 늦어진 탓에 헌법상 처리시한(12월 2일) 준수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여야가 시간에 쫓겨 예산안을 부실·졸속 심사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살리기 법안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법안의 조속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반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등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와 여야, 어수선한 정국에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래저래 국민들은 꼬인 실타래를 누가 풀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고민스럽다.

경제과학벤처부 차장=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