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국가사회 전 영역에 정보통신기술(ICT) 비타민을 접목,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고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를 달성한다. 또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이용 지역을 전국 90% 이상 확대하는 등 지능형 미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범위도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시·군·구와 교육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ICT 기반의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미래부가 이날 보고한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핵심은 기존 ICT 중심의 성장과 확산을 넘어 ICT를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국가사회 전반에 ICT 접목·활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와 국가정보화를 연계·추진한다.
미래부는 초연결사회에 대비, 기가 인터넷망의 전국 확산과 더불어 전국 1만2000곳에 공공 와이파이 망을 구축하는 등 유무선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공공자료를 대폭 개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ICT 장비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우선 미래부는 국토부와 협력해 8개 지자체 이상에 ICT를 망라한 u시티를 건설하고 범죄·치안·재난·물류 등 주요 분야에 ICT 시스템 전반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활기차고 역동적 경제, 살기 좋고 걱정 없는 국민생활, 신뢰 속에 상생하는 디지털 풍토를 만든다는 목표다.
미래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코어(CORE) 전략과 15대 과제`를 제시했다.
4대 코어 전략은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Creative Economy) △국가 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Optimized Society via ICT)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Renewed Human Capacity)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Enhanced ICT Infrastructure)다. 15개 과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정보화 사업의 구체적 실천 로드맵이다.
미래부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활력이 넘치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고 국민 모두가 보다 편리한 의료·복지서비스와 고품격 문화생활을 누리게 됨은 물론이고 정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정보화는 ICT라는 비타민을 각 분야에 접목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범국가적 활동”이라며 “향후 5년간 정보화가 디지털 창조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국가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대 CORE 전략 및 15대 과제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