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송시장 뇌관은 `지상파 중간광고`

자상파 중간광고 허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자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많은 방송 광고가 지상파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다른 PP사업자는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거세게 반발할 움직임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와 광고 총량제 등 방송 재원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상파는 방송광고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지상파 긴급 기자회견에서 엄재용 SBS 전략팀장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재원이 확보돼서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며 “상업방송은 규제 동일성 속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해주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중간광고를 도입하되 절충점을 두자는 주장도 있다. 이종관 미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상파 광고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연예, 오락 등 일부 비교양 프로그램에는 허용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는 희소한 주파수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등 지상파 방송에게 요구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방송은 공공재이며 그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중간광고는 전파의 소유권을 가진 국민 시청권을 침해한다.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 시청 흐름을 끊게 만들고 광고를 강제로 노출시키는 것은 시청권 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찬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선다.

중간광고나 광고 총량제 등 방송 재원 문제는 결국 `공영방송 수신료`가 올라야 풀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수신료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공영방송에 몰리던 광고가 시장으로 풀리면서 파이가 커질 수 있다”며 “어느 하나만 개선해서는 힘들고 수신료 인상과 광고제도 개선이 투트랙으로 같이 맞물려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