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대안/공공기관을 국산 ICT 장비 텃밭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공공기관(144개)의 외산 ICT 장비 도입률은 77%에 달한다. 그나마 최근에 개선된 결과다.

공공기관이 ICT 장비 산업 육성의 텃밭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기관이 구입하는 전송, 교환 장비는 일부 핵심 장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산 적용이 가능하다.

2012년 기준 국내 공공시장 ICT 시장 규모는 연 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산 ICT 장비산업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규모다.

공공기관에서 국산 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일선 담당자들의 인식이 낮은 것이 첫 번째다. 여기에 시스템통합(SI)·네트워크통합(NI), 통신사 등 사업 전면에 선 기업들이 경쟁구도에 따라 글로벌 기업 장비를 제안하는 일이 잦으면 자연스럽게 외산 우세 구도가 고착화 됐다. 공공기관에 주력하는 통신장비 업체 한 사장은 “공공부문 정보제안요청서에서 특정 외국 벤더를 위해 소스코드 제출이 필요한 CC인증(공통평가기준) 조건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여전하다”며 “이 같은 풍토를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국산 공급사 노력이 경주될 필요도 제기된다. 최근 국산 통신보안 장비를 도입한 한 기관은 네트워크 속도가 심하게 저하되는 현상을 겪었다. 보안 기능이 켜진 국산 통신장비가 작동하며 전체 망 속도를 저하시켰기 때문이다.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한 관계자는 “국산 장비의 취약점은 강조하는 특정 기능에 치우쳐 전체적으로 타장비와 연동 등 밸런스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무조건 외산 장비를 선호한다는 비판 전에 신뢰도를 높여야 주장에 설득력이 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서(RFP) 사전심의 △ICT 장비 수요예보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월 14일 발효되는 ICT진흥특별법을 근거로 공공기관 ICT 장비 도입 과정을 전 구간에 걸쳐 재점검할 계획이다.

구교광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 전무는 “내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묵혔던 망 고도화 사업 등으로 공공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도입 과정부터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공공기관 ICT 사업을 국내 업체들의 체력을 기를 수 있는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