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 포털이 지난 한 달여간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동의의결 실천안이 우리나라 인터넷산업 자율개선의 단초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시장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포털 운영 개선과 전반적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등이 모두 담겼기 때문이다.
검색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검색 결과에서 정보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포털이 제공하는 자체 서비스 역시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포털에 검색광고를 올리는 소상공인 관련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도 들어갔다.
소비자 후생 제고와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을 위해서는 분쟁조정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과 판로 지원 및 벤처 육성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복잡한 시장 환경 고민
이번 동의의결 결정은 인터넷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격화된 포털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타협점으로 풀이된다. 포털이 검색과 콘텐츠 사업을 함께 영위하며 자사에 유리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중소 인터넷사업자를 고사시킨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 효율 측면에서 포털 규제가 도리어 부작용을 가져오고 해외 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만 역차별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기술적 혁신과 이용자 선택, 시장 교란 행위 사이의 경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 동의의결안에 포털 운영에 대한 개선안과 전반적 생태계 개선을 위한 요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개별 시장 주체가 관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댄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관련 업계나 소비자의 자발적 조정보다는 정부나 정치권의 무조건적 규제가 주로 이뤄졌던 국내 인터넷 환경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리란 기대다. 행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등이 관련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인터넷 전반 생태계를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동의의결안이 국내 인터넷 환경을 둘러싼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았다.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히 개선안을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검색 결과에서 광고 및 정보 구분 표시나 자사 서비스 표시가 선발 및 대형 업체 쏠림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산업을 둘러싼 사회의 다양한 요청 사이에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동의의결안을 최대한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포털 행위별 시정안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