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2014년 창조경제 `시장을 만들자`

2013년 계사년이 저물었다. 어느 해 못지않은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하루가 멀게 빅뉴스가 터져 나왔다. 지난해 정치·경제·사회 등을 통틀어 가장 큰 뉴스를 꼽으라면 새 정부 출범이다.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 박근혜 정부가 닻을 올렸다. 정부 출범과 맞물려 산업계를 달군 핫 키워드는 단연 `창조경제`였다. 최대 국정과제로 꼽고 실행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다. 창조경제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수많은 지원책을 수립했다. 과거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굵직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창조경제 추진동력인 벤처와 중소기업을 위해 무려 10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산업계 숙원이었던 세제 지원·연대 보증제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을 비롯한 사업화 포털도 구축했다. 8개 부처와 경제단체 중심으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도 출범시켰다. 연말에는 창조경제 성과물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는 대국민 박람회도 열었다. 뒤돌아보면 숨 가쁘게 달려 온 창조경제 원년이었다. 정부 부처가 앞서서 나름 바쁘게 보내서일까. 갑오년 새해 모든 부처는 정부 출범 1년을 회고하며 창조경제 비전과 청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과연 그럴까. 불행히도 국민이 느끼는 창조경제는 여전히 모호한 `뜻풀이` 수준이다. 변한 점이라면 이전 보다 `해설집`이 더 풍부해졌을 뿐이다. 창조경제라는 포장지를 두르고 수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코드를 위한 의례적인 정책 수식어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아직도 창조경제는 우리가 아닌 딴 나라 이야기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현장의 엇갈린 평가에 대해 정부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인력·예산·분위기 등 모든 게 충분치 못한 정권 초기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숨겨진 성과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대국민 홍보가 근본 문제라고 발뺌할 수 있다. 이제 1년을 넘긴 시점에 성과만을 요구하는 게 가혹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다.

하지만 `현란한` 자체평가에 비해 정작 무덤덤한 이유를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정책 방향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지난 1년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에 방점을 찍었다. 정권 초기이다 보니 정부 주도의 목표 지향성 정책 드라이브를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5년 단임제 하에서 1년이라는 기간은 2년, 3년과 같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창조경제 2년차는 달라져야 한다. 창조경제 주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 바로 시장을 만드는 일이다. 시장은 당장 제품과 아이디어로 돈이 돌 수 있는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창조경제는 한때 흐름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일시적인 지원 정책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서는 해답이 없다. 시장을 만들어 줘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야 한다. 경제주체는 시장에 확신이 없으면 결코 움직이지는 않는 법이다.

창조경제 쉽지 않다. 1년 만에 이룰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착오는 1년이면 충분하다. 새해도 과거 1년과 비슷하다면 완전한 정책 실패다. 창조경제가 실패하면 이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014년 갑오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