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인들이 2014년 희망찬 출발을 선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대표 산업인 방송통신의 세계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방송통신인의 힘찬 각오에도 올해에는 방송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 등 방송통신 15개 협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은 방송통신 분야가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길 희망했다. 이와 동시에 방송통신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자고 각오도 다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방송통신 산업은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는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부흥의 한 축”이라며 “정부도 방송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방송통신인도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를 되살리고 희망의 새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한류를 이끌고 있는 방송통신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을 이뤄나가는 방송·통신 미디어 화합의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EBS 수신료 지원 확대를 포함한 KBS 수신료 현실화 △8VSB 등 비대칭규제 해소를 비롯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적용 등 창조 생태계 구현 △한류 확산을 위한 방송통신 플랫폼 세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방송통신이 국민의 희로애락에 투영돼 있다”며 “방송통신인이 국민을 보듬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ICT는 산업의 물 역할을 한다”며 “모든 산업에 스며들어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융합하는 게 ICT인 만큼 창조경제에 밑거름이 되자”고 독려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표류하는 현안을 하루 빨리 해결, 방송통신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4년을 우리나라 방송통신 선진화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국회는 입법을 통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당장 2014년 방송통신 분야에는 방송법·IPTV특별법 개정과 KBS 수신료 인상,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방송 산업 판도를 뒤흔들 이슈가 산적해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 최대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통법 시행 여부와 시기에 따라 이통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KBS 수신료 인상 여부는 올해 방송 분야 최대 이슈다. KBS 수신료 인상은 의무 재전송과 중간광고 등 지상파는 물론이고 유료방송 정책 전체에 대변혁을 초래할 태풍의 눈이다. 야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2월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IPTV특별법 개정도 마찬가지다.bIPTV사업자와 특수관계자를 포함, 가입자를 합산하는 내용의 방송법·IPTV특별법 개정 여부는 유료방송 시장 구도를 바꿔놓을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종편 재승인에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종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단통법 처리는 현안 중 현안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기존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제재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통법이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 차별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시각이다.
3월로 다가온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 종료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5명 중 4명의 연임이 예상돼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적한 현안을 임기 만료 이전 해결할지 3월 이후 재논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700㎒ 대역 유휴 주파수 활용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가 뜨거운 신경전을 펼치는 현안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