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2014년 주요산업 동향` 핵심은 업종별로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즉, 지속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가전은 차세대 메모리, 3D프린팅 같은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해 우리 업체의 시장 선점을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분기 중 3D프린팅산업 발전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3D프린팅 기술 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사업공고와 주관기관 선정에 이어 하반기에 센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가전·의료 등 3D프린터 응용분야별 시범사업도 펼친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초기 R&D 인프라 구축도 집중 지원한다. 중국 견제도 강화해 중국이 한중 FTA 협상에서 디스플레이패널을 양허 제외 품목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지난해 무산된 정보기술협정(ITA) 개정을 재추진해 중국내 LCD 장비·부품·소재 관세 철폐도 팔 걷고 나선다. 반도체산업은 글로벌 장비업체 합종연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내 기업 대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석유화학 등은 민관 협력을 강화해 시장 여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 특히 석유화학업종은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 등을 활용해 경쟁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의 기술력 제고를 유도한다.
대통령 신년 구상에 따른 경제 분야 후속조치와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 경제관련 법안 입법 동향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기반 조성,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소위 `474`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강령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스마트워크 촉진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과학기술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52개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대 국회 활동을 강화한다. 또 우리 경제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예산 55%를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예산은 58%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 분야 예산 9조8000억원 중 5조8000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될 전망이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