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상표청, 특허 심사기간 단축

미국 특허 상표청이 특허 심사 소요기간을 꾸준히 줄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지난달 발표한 `2013년 업무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출원에서 최초심사통지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18년2개월이라며 전년대비 약 17% 감소한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평균 특허 심사 소요 기간도 29년 1개월로 2012년 대비 10.2% 감소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USPTO 특허 출원 처리 기간이 꾸준히 단축되고 있는데 이는 심사관 증원, 우선 심사 제도 도입, 특허 심사하이웨이(PHH) 등 특허 심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USPTO 노력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표 출원은 최초 심사통지까지 평균 3년 1개월 걸리고 평균 상표심사 소요기간은 10개월을 기록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이러한 수치는 지난 2년간 기록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USPTO가 설정한 목표기간인 평균 12개월보다 짧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