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까지 범부처 소프트웨어(SW) 규제 개선안이 마련된다. 민관이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서 그동안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사업에 난항을 겪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SW정책협의회 발대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해 SW사업계획을 발표했다. SW정책협의회는 산·학·연·관이 함께 SW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미래부는 SW 관련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 TF를 이달 중 구성한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각 부처 실국장 약 20명이 팀원으로 참가하는 TF를 만들어 오는 3월까지 SW 규제 개선안(가칭)을 마련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규제개혁을 천명한 데 따른 조치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발대식에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다음달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으로 여기에서 범부처적 종합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SW를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SW사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목표다. SW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집행근거를 다음달 마련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 내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 기준을 마련한다.
SW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초·중등 SW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TF를 구성했으며, SW과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초·중등생이 보다 쉽게 SW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EBS에서 5월부터 방영할 방침이다.
2014년 정부의 주요 SW 사업 계획(출처:미래창조과학부)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