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월 `게임중독법` 재처리 움직임이 일면서 게임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강도 규제와 맞물린 시장 위축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최악의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이번 봄을 사실상 `빙하기`로 맞아야할 형국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만큼은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은 터라 정치권 움직임에 어떻게 균형추 역할을 해낼지도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달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 후순위 안건으로 상정됐던 게임중독법(일명 신의진법)을 2월 국회에서 다시 다룰 방침이다. 이어 5월에는 게임중독 관련 국제포럼까지 예정돼 법 추진 쪽의 여론공세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게임중독법이 전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시장에선 받아들이고 있다”며 “새해 벽두부터 이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업체들마다 사실상 대관 업무의 중심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신년 초부터 4대 중독물 여론이 다시 부추겨지는 것은 관련 전문가(의료계)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한 국제포럼에서는 게임 중독 관련 주제까지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실적 악화라는 험로가 예고됐다. 중독 이슈와 정치권 규제 논의에 묶여 실제 사업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 제정으로 이어지면 사실상 산업 전체 이미지는 치명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4대 중독법 반대서명운동이 거센 반향을 일으키며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일부 전문가 의견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공청회라는 명분상 단계도 거쳤기 때문에 전격 처리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올해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크게 늘려 게임 과몰입 전문상담소 확대,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통한 예방 교육과 과몰입에 대한 연구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