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관련법 등을 두고 치열한 입법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정원 개혁은 물론이고 경제 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복지, 민생 등 핵심 현안에서 사사건건 맞서고 있는데다가 2월 국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정국의 주도권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면승부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놓고 지난해에 이어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한 만큼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을 주요 처리 추진법안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추진도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한 의료계가 3월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자칫 2월 임시국회의 화약고로 떠오를 수 있다. 여야는 이미 의사일정 협의 예비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부터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등 지방선거 관련 제도 개혁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 합의 도출을 꾀하고 있지만 핵심 현안에 근본적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특위 활동 시한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세부 입법을 놓고 `연장전`이 예상된다.
국정원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국정원 개혁도 핵심 현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 장치를 마련한 만큼 이제는 국정원에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 안보 총괄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통한 국정원 본연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과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통해 국정원의 대북·해외 정보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