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알뜰폰 활성화 위한 과제는

알뜰폰이 유럽 주요국가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

대표적인 게 단말 수급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맞물린 단말 유통구조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핵심 요인은 불투명한 보조금이다. 서비스와 단말이 묶여 있는 구조로 인해 단말 보조금에 따라 시장이 요동친다. 보조금, 장려금, 리베이트 등 복잡한 지급구조를 가진 보조금으로 인해 단말 가격이 수시로 변한다. 보조금 수준이 높을 때는 100만원대 고가 단말이 공짜 수준에 팔리기도 한다.

단말 가격은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대부분 사람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도 단말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사처럼 높은 수준의 단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과 맞물린 단말 구매방식은 알뜰폰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통신사 보조금이 높아지면 알뜰폰 해지비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알뜰폰 업계가 보조금 지급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단말 자급제 활성화도 필요하다. 지난 2012년 5월 단말 자급제가 도입됐지만, 자급제 단말 출시 비중은 여전히 10%에도 못 미친다. 서비스와 단말을 분리하면 이통사(MNO)보다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단말 수급, 제도개선, 통신사와의 협상력 확대 등이 맞물려 있는 문제다.

현재 알뜰폰은 중장년층이나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저렴한 통신서비스의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알뜰폰의 핵심은 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MNO보다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질과 양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가 상품뿐만 아니라 통신사와 대등한 수준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늘어나야 한다. 통신요금 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알뜰폰이 특정 계층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고착되기 보다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

알뜰폰 업체 고위관계자는 “자유로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통신사의 시스템 개방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