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활성화 정책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지나치게 지상파 방송에 유리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같은 지상파 봐주기 정책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다른 이해 관계자를 들러리로 세운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료방송업계와 시민단체는 “지상파에 방송광고를 몰아주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방통위는 이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맞게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간접광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자료집으로 제공된 중간광고 도입 설문조사에는 한국광고학회가 조사기관이 된 편파적인 자료가 첨부돼 비난을 샀다. 이 자료에는 중간광고를 일부 도입해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성학 CJ E&M 광고사업본부장은 “2012년 국내 방송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광고 매출은 약61%로 여전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고 지상파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며 “2004년 이후 방송광고 규제완화 법령 개정 4회 중 3회가 모두 지상파가 직접 수혜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이후 정부는 지상파에 민영 미디어렙 허용, 광고규제품목 완화, 심야방송 허용 등을 해줬다.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지상파 독과점은 더욱 심해지고 매체간 균형 발전이 저해돼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노영란 매체비평 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이번 계획에는 시청자 권익 증진에 대한 내용은 없고 방송사 재원 증가와 광고 효과가 높은 시간대에 광고를 노출하고 싶은 광고주들의 희망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와 총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금도 광고시간이 길어 시청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청자가 많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 등 의견을 반영해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