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W는 미래부만의 일이 아니다

요즘 미래창조과학부는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다. 업무도 바쁘지만 창조경제 2년차를 맞아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커졌다. 소프트웨어(SW) 담당 부서들이 유독 그럴 것이다. SW가 창조경제 핵심으로 크게 주목 받은데다 종합대책으로 마련한 `SW 혁신전략`이 이제 실 사업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SW 혁신전략 추진 일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미래부 발걸음도 바빠졌다.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가 조만간 이뤄지며, SW 정책연구소는 다음 달 정식 개소된다. 최근에는 SW 정책협의회도 출범해 활동을 본격화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직접 현장을 챙기며 업계를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미래부만 조급하다는 사실이다. 계획한 SW 사업의 상당수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SW 혁신전략 추진에 협력이 필요한 부처로 언급된 곳만 4개다.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10여곳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SW를 미래부 담당 업무로 생각하고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대표적이다.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수동적이다. 미래부는 올해 유지보수 요율 10% 상향조정을 약속했지만 벌써부터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두 부처가 협의 중이라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SW 종합학교 설립, SW 마이스터고 지정 등은 교육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 밖에 임베디드SW를 맡은 산업부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처들은 관심조차 없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했다. 일부 성과가 보인다지만 적어도 SW 부문에서는 아직 먼 얘기로 들린다. 국정기조를 창조경제 실현으로, SW를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으로 선언한 이상 SW는 결코 미래부만의 일이 아니다.

갑오년을 마무리할 시점에는 타 부처, 다양한 공공기관의 협력 덕분에 SW 산업이 성장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해본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