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대구와 대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처음 개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조경제 혁신 바람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비타민 프로젝트’에 1000억원의 뭉칫돈을 투입하고 아리랑TV, KBS월드 등 한국방송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산업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연매출 100조원 시장을 육성하기로 하고 200억원 규모 SW특화펀드 조성과 온라인 SW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가 창조경제 2년차를 맞아 성과 창출을 위한 액션플랜을 본격 가동하는 셈이다. 과열을 빚은 휴대폰 과다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배로 늘리는 극약처방도 내놓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성과 창출 실행계획이 성과를 거두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4%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부는 상반기 대전과 대구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한다. 대전에는 바이오와 우주를 대구에는 소프트웨어, 의료 등 지역 전략사업과 정부 출연연과 연계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혁신센터를 통해 기업은 지역 내 관계기관을 통해 시장진출, 기술 애로사항에 대해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구와 대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7개 광역지구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전국 거점을 중심으로 창조경제가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마다 가진 고유한 역량을 사업화로 연결하고 지역주도 창조경제구현에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래부는 지역 내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을 육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범부처적으로 진행 중인 비타민 프로젝트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규모를 5배 늘린다. 30여개 과제에 1000억원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식품, 소상공창업,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 등 국민 체감효과가 큰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ICT부품, 웨어러블, 패션 등 타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비타민 사업을 진행해 신기술·신사업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창업 생태계는 글로벌 진출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미래부는 지난해 서울 상암동에 연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육성, 법률·회계 서비스, 투자유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할 5개 기관을 선정해 연간 4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입하고 창업자에게는 자금조달, 입영연기 등 애로사항을 우선 해소한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투자, 해외진출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SW)산업은 2017년까지 연매출 100조원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200억원 규모 SW특화펀드를 조성하고, SW스타트업 기업에 법률, 마케팅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사도 올해 4개로 늘린다. 인재양성을 위해 방과후 학교와 온라인에서 SW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창조방송 구현’이란 타이틀 아래 해외 플랫폼 확보, 방송채널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방송산업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방송채널 해외시장 진출이 눈에 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아리랑TV, KBS월드 등 방송 채널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남미·중동·동남아 등 주요방송 진출 확대를 계획 중이다. 지상파 드라마, K팝, 애니메이션, 방송포맷 해외교류를 늘리기 위해 외국 정부와 업무협약(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KBS와 EBS 유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수출 활용도가 높은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EBS는 지난해 제작비 12억원이 올해는 24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국내 애니메이션을 심야에 방송해 억지로 의무 편성 비율을 맞추는 방송사에는 방송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한다. 휴대폰 과다 보조금 과징금은 현재 매출의 1%에서 2%로 상한선을 확대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