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R&D) 기획·조정을 위해 검토 중인 ‘지역 주도형 R&D 포괄 보조금 제도’와 ‘지역 R&D 전담 조직’ 설치가 불투명해졌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R&D 예산을 관리하는데 불편함을 드러냈다. 지역 현실에 맞는 R&D 활성화 논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 4차 지방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실행 방안으로 검토 중인 지역 R&D 포괄 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R&D를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는 추세로 가야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실제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며 “중앙 정부와 관계 문제로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까지 추진 일정이 잡힌 종합계획에 두 추진 과제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포괄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한 번에 지정하면 시도별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예산이다. 도시환경 개선, 지역사회기반 시설 확충,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R&D 사업은 빠져 있다. 지역 R&D 현장에서는 “중앙정부 개별 사업 예산을 따기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지방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R&D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R&D 사업을 포괄보조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지역 R&D 사업을 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는 아직까지 R&D 기획·조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부 부처에서는 지역 R&D 기획 역량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예산을 잘못 운용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하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맞춤형 R&D 기획을 담당할 ‘지역 R&D 전담 조직’ 설치도 더딘 걸음이다. 미래부는 “지역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역 R&D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독립·총괄·부설형 등 다양한 추진 모델을 수립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 R&D 전담기관 시범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과 지자체 평가 지표 등 미래부에서 나서야할 지원책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