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화됐다. 13대 성장동력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 연구개발(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확대 등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13대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프로젝트 추진 등 창조경제 실현 정책을 논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방안 △창조경제 활성화 제언을 검토했다.
협의회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달 제안한 13대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을 범정부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9대 전략산업은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4대 기반산업은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선정됐다.
협의회는 13대 미래성장동력 중 단·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 투자할 수 있는 3~4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철저히 산업계 수요에 기반해 추진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이 관련기업의 투자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미래성장동력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 2012년 13.6%에서 2016년에는 18.0%까지 대폭 확대한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은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과 함께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산업·신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상시 발굴·제거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분야별 책임부처와 협력부처를 지정하고, 5월까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확산과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현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한다. 창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 엑셀러레이터를 발굴·육성한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연계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6개월 챌린지 플랫폼’도 구축한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정책제언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벤처창업 활성화, 경제 신진대사 촉진, 미래위험 및 기회 대비, 해외진출 촉진, 산업계 창조경제 확산 등 5개 분야 25개 실천과제를 발굴해 제시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 책무지만, 그 안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역할”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창조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막힌 곳을 뚫고 칸막이와 장벽을 허물어내는 문제해결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협의회가 창조경제 민관협력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 과제를 실행한다면 효율적 창조경제 민관협력 체계가 자리잡힐 것”이라며 “역대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5월 미래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간에 구성·운영됐으나 민관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경제단체 참여 범위를 확대해 개편했다.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 방안, 협력과제 발굴·추진·점검, 민간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며 회의는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