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 3사 불법 보조금 제재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추가 영업정지에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12일 방통위에 영세 제조사와 영세 유통사의 일방적 피해만을 조장하는 영업정지 처분은 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과징금을 최대한 부과하거나 요금감면 등 이통사에 실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 조치 마련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 이후 당사자인 이통사는 웃고, 영세 제조사와 영세 대리점은 우는 희한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대리점을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탁상행정식 제재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미래부에 영업정지 처분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피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이용자, 영세 제조사, 영세 유통사의 불편과 피해를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