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법조인인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방통위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사업자, 법조계도 최 내정자 임명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깜짝 인사’라는 점에서 발탁 배경에 해석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최 내정자 발탁은 박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법률과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방통위에 주문했다는 것이다.
즉 최 내정자가 제3기 방통위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일선에서 재판만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법리에 밝고 깐깐하다는 정평이 자자하다.
방통위 업무 속성상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통신 현안을 다뤄야 하는 만큼 ‘공정’을 중시하는 법관으로서, 합리적이고 엄정한 업무처리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통신사업자 인·허가, 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등을 합리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제3기 방통위는 법률에 적시된 규정과 절차를 최우선하는 의사결정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가 법정에서 쟁점이 정확하게 부각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가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최 내정자 체제의 제3기 방통위 위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최 내정자는 최시중 전 위원장·이경재 현 위원장과 달리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탁된 게 아닌 만큼 의사결정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규정과 절차에 근거한 의사결정에는 무게감이 수반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물론이고 법조계도 최 내정자 임명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깜짝 인사’라는 점에서 일부의 우려도 제기된다.
방통위 안팎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여서 방송통신 현안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원칙론 적용으로 이전보다 강도 높은 제재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 내정자가 법과 원칙 적용 못지않게 합리적 합의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방통위는 여야 추천 상임위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한 구조다.
최 내정자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가 제3기 방통위 조기 정상화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기 위원장이 내정됨에 따라 청와대 몫인 방통위원(1명) 임명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차관급으로 재산공개를 했고, 군복무 경험도 있어 결격사유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한편, 최 내정자 발탁은 이경재 현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연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불과 1년 만에 퇴진하게 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