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이끄는 쌍두마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각각 18일과 2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지만 잇따른 금융사고로 백척간두에 섰다. 정치권은 물론 금융권, 시민단체 등이 책임론을 제기하며 두 수장 퇴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금융’을 이끌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지만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대형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데다 카드 개인정보 2차 유출사고까지 터지자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달했다. 금융권 신뢰도 추락의 주범이 두 수장이라는 웃지못할 얘기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당장 사퇴론이 불거져 나왔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불과 한 달 전 국정조사에서 카드 3사의 신용정보 추가 유출은 없다던 법무부와 금융당국의 호언장담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도록 관료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차일피일 미룬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 법무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단체들도 동참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그동안 2차 피해는 없다고 해온 금융당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보여준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책임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금융당국은 “2차 유출이 없다던 검찰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회피성 발언만 내놓았다.
앞서 동양그룹 사태도 금융당국의 관리 능력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줬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늦춰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셌다. 증권사가 투기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개인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이 개정안이 제 때 개정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태가 이즈음에 이르자 두 수장에 대해 ‘부실 관리자’라는 냉혹한 평가가 나온다. 지금이라도 사태를 불식시키고 금융권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