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파에 시동을 건다. 이번 회의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 전 과정을 TV로 생중계하는 등 관행을 깬 파격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회의는 지난 17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참석 기업인이 4~5명에서 50여명으로 확대되고 행사도 20일로 순연됐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기업인 등 민간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따른 것이다.
회의 참석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서병문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 김종환 신영목재 사장 등 대부분 참가자가 중소기업계 인사로 구성됐다. 대기업 인사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다.
또 민관합동점검회의라는 명칭에 걸맞게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처음 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부 관계자도 대거 참여해 전체 참석자 규모는 15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회의가 될 전망이다.
회의 진행은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정보통신 분야 창업인, 의료서비스업체 대표, 지방 기업인 등 40명으로 구성된 민간기업인단의 생생한 증언에 이어 관계장관의 답변, 대통령의 당부로 이어지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회의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잡혀있지만 질문과 답변이 길어질 경우 ‘끝장토론’ 형식으로 더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채널인 KTV로 생중계해 정부 규제개혁 의지를 널리 알린다는 게 청와대 생각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규제개혁을 왜 하는지,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껏 추진한 것의 성공사례는 뭔지 실패사례는 뭔지 이런 것을 적절히 배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