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동 경찰기구 유러폴(Europol)이 ‘음지’에서 쓰이는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 소탕을 위해 유럽 경찰에 더 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5일 로이터에 따르면 롭 웨인라이트 유러폴 국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 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신분을 숨길 수 있는 도구로서 각종 마약 판매 사이트의 거래 수단 혹은 디지털 돈 세탁에 이용,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러폴은 지난해 ‘유럽 사이버범죄 센터(European Cybercrime Centre)’를 설립하고 디지털 자금 세탁을 포함한 범죄를 집중 수사해왔다. 롭 국장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러폴이 온라인에서 범죄자를 추적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행위와 긴밀히 이어진 온라인 가상화폐 수사를 늘리기 위한 경찰력 증강이 이뤄지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롭 국장은 “가상화폐가 불법 자금의 세탁과 같은 범죄 행위를 수월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유럽 금융·법 집행 기관이 가상화폐의 보안 위협을 경고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로 마약 상거래 등을 할 수 있는 ‘실크로드’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하기도 했다. 설립자인 로스 울브리히트는 돈 세탁 등 혐의로 지난해 말 수감됐다.
법 집행기관이 아닌 유러폴은 지금껏 별도의 정책적 권한 없이 유럽 28개국과 협력해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국이 온라인에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수사할만한 조건이 충분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