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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이 지난 30년 대한민국 성장과 국격 제고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해 우리나라 이통사의 네트워크 설계·운용 노하우는 글로벌 이통사의 벤치마킹 1순위로 부상하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통 강국으로 도약했다.
지난 30년간 이통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세계 LTE 스마트폰 이용자 2명 중 1명은 우리나라 제품을 이용한다.
하지만 과거 30년 이통의 성공과 신화가 앞으로 30년 지속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2014년 현재 이통사업자는 투자 등 비용 증가와 요금 인하 등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데이터 트래픽 폭증으로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지만 증가한 트래픽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비용과 수익의 부조화’ 현상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이통이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한 이통의 미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우선, 이통사 스스로 시장에 횡행하는 소모적 보조금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보조금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다. 하지만 일부에게 혜택이 편중돼 이용자 차별을 조장함은 물론 휴대폰 사기 등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통 3사에 가입자를 유치·유지하기 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닌 혁신적 콘텐츠·서비스 경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보조금 투명화·차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경쟁 차단, 이용자 차별 해소, 유통 시장 건전화를 두루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뿐만 아니라 단말 구입 비용 감소로 가계 통신비 절감, 이통사 간 서비스 경쟁 촉진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통을 둘러싼 제반 환경도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음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요금체계를 미래형 요금체계로 변경해야 한다. 당장 음성·데이터 요금 합리화 등 음성·데이터 요금의 재평가가 시급하다.
네트워크 이용 대가 산정도 서둘러야 한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통사의 성장 지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조단위를 호가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파수 할당(경매) 대가와 전파사용료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미래지향적 사고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않다. 과도한 부담이 지속될 경우 투자와 ICT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창의적 혁신과 도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기존 규제 중심의 정책도 규제와 진흥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