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취약계층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두고 과열경쟁이 발생하면서 업계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얽힌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사업 목적이 퇴색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위탁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관기관 한국LPG산업협회는 최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아동)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지 LPG 판매사업자가 중간에 ‘가로채기’ 시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공인 시공사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 과정에서 LPG 판매사업자가 ‘무상 설치’를 무기로 영업을 펼쳐 해당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정부 보급사업은 설치비의 80%가 지원되고 20%는 자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LPG 판매사업자는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5~10년 장기공급계약을 병행해 가스비에 반영·회수한다. 정부 사업은 설치비를 대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30%가량 저렴한 가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민간 판매사업자를 통해 진행하면 가스를 기존 가격대로 구매해야 한다. 당장 비용(설치비 자부담 20%)이 들지 않는다고 민간 판매사업자를 통해 진행하면 소비자가 가스비 지출에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 문제는 충전소업계와 판매소업계 간 사업영역 다툼에서 기인한다. 정부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이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까지 확대되면서 용기나 벌크로 LPG를 공급하는 판매시장을 충전사업자가 잠식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판매사업자가 나선 것이다.
판매사업자 단체인 한국엘피가스벌크판매협의회는 정부 사업(1000~2900㎏)보다 규모가 작은 200㎏ 탱크 설치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견제에 나섰다. 정부 사업보다 수요가격이 60% 저렴한 시설투자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사업처럼 LPG 공급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가격 상한을 두는 등 소비자에게 싸게 가스가 공급하는 장치가 없어 저렴한 LPG 공급은 미지수다.
LPG산업협회 관계자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두고 업계 내 과열경쟁이 발생하면서 본래 목적인 ‘저렴한 LPG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는 장기적인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현명하게 사업자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LPG를 용기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곳에 소형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연료취약계층의 연료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비 80~90% 지원해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마을단위 사업 18개소, 사회복지시설 360개소에 총 7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